장애인분들이나 가족분들, 혹시 차량 구입 계획 있으세요? 그럼 장애인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제도 꼭 확인해 보세요!
제가 지인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거 진짜 큰 혜택이더라고요. 근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... 오늘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.
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?
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(기존 중증장애인)이 주요 대상이에요.
구체적인 대상자들
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(1~3급)
- 시각장애인 (4급까지 포함, 지자체별로 다름)
- 국가유공자 (상이등급 1~7급)
-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(신체장애등급 1~14급)
-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(경도 이상 장애등급)
국가유공자분들도 포함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?
감면 대상 차량은?
차량 종류
- 배기량 2,000cc 이하 승용차
- 승차정원 7~10명 승용차
-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
-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
-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
중요한 조건들
-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
- 최초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
- 1년 이상 보유 조건
얼마나 감면되나요?
취득세와 자동차세 100% 면제예요!
예를 들어서 2,000만원짜리 차를 사면 취득세만 해도 수십만원인데... 이게 다 면제되는 거죠. 자동차세도 매년 안 내도 되고요.
명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가능한 명의 조합
- 장애인 본인 단독 명의
- 장애인과 가족 공동 명의
공동명의 가능한 가족 범위
- 배우자
- 직계존속 (부모, 조부모 등)
- 직계비속 (자녀, 손자녀 등)
- 직계비속의 배우자
- 형제·자매
- 배우자의 직계혈족·형제자매
생각보다 범위가 넓죠? 가족 중에 장애인분이 계시면 함께 명의로 올릴 수 있어요.
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서 신청하시면 돼요.
필요 서류
- 지방세 감면신청서
-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
- 자동차등록서류
- 주민등록표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 (공동명의 시)
2027년까지 연장됐어요!
좋은 소식이에요! 원래 2024년까지였는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어요. 그니까 2025년에 차 사셔도 혜택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.
주의사항이 중요해요!
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시 추징
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.
정당한 사유
- 사망
- 혼인
- 해외이민
- 운전면허 취소
- 기타 부득이한 사유
예외 사항
- 장애인이 공동 등록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
- 공동 등록자 간 등록 전환하는 경우
대체취득도 가능해요!
감면받은 차를 팔고 새 차를 사는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어요. 단, 새 차 등록 후 60일 이내에 기존 차를 처분해야 해요.
이거 진짜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. 차를 바꿀 때마다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요.
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요
기본적으로는 국가 제도이지만,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. 특히 시각장애인 4급 포함 여부 같은 건 지역마다 다르니까 해당 시·군·구청에 미리 확인해 보세요.
다른 혜택도 함께 받으세요
장애인 차량 관련해서는 감면 말고도:
- 공영주차장 할인
-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
- 자동차 검사료 면제
- LPG 차량 구입 허용
이런 혜택들도 있으니까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신청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?
차량 구입 전에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. 취득세는 차를 등록할 때 바로 적용되거든요.
등록 후에도 신청할 수는 있지만... 미리 준비하시는 게 편해요.
실제로 얼마나 절약될까요?
예를 들어 1,500만원짜리 차를 산다면:
- 취득세: 약 45만원 절약
- 자동차세: 연간 약 15만원 절약
5년 타면 자동차세만으로도 75만원... 취득세까지 합치면 120만원 정도 절약되는 거죠!
전기차도 혜택 받을 수 있나요?
네! 전기차도 당연히 해당돼요. 오히려 전기차는 일반인도 세제 혜택이 있는데, 장애인분들은 추가로 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서 더 좋죠.
마무리하며
장애인 차량세 감면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 같아요. 특히 2027년까지 연장되어서 앞으로 몇 년 더 혜택 받을 수 있고요.
다만 1년 보유 조건이랑 1대 한정 같은 조건들이 있으니까 미리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.
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...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께도 알려주세요!
모든 분들의 안전한 운전 되세요 🚗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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